2. (오현석)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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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제무역은 단순 매매를 넘어 기술이전, 장기공급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계약 형태로 진화하며 분쟁으로 인한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급망 혼란, 지정학적 긴장, 무역 제재, ESG 규범 준수 등 계약 외적 요인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글로벌가치사슬(GVC) 심화로 연쇄적 분쟁 가능성도 높아져 기업과 국가 모두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과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대외무역법이 이러한 복잡화된 분쟁 환경에 대응할 체계적인 해결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들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며, 특히 법률 접근성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 제고를 전혀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알선절차 및 조정절차를 통한 정부의 무역분쟁에 대한 직접 개입은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며 해당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무역분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령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 핵심은 분쟁당사자들의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경제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한 국제상사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UN에서 채택한 싱가포르협약을 반영하고, 분쟁해결의 단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 제4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입법 정비는 단순히 기업의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무역법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글로벌 신뢰도를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무역분쟁해결제도는 ESG 등 새로운 무역규범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 무역분쟁, 대외무역법, 국제조정, 싱가포르협약,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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