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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호 (통권 제10호)
발간사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 법무 | 힘의 논리 시대의 글로벌 무역질서 회복 전략 고찰 - 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방안 | 박경미 |
9 |
|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오현석 |
27 | |
|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및 평가 | 정기창, 김혜수, 권영호 |
54 | |
| 한-EU FTA상 투자챕터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 한창완 |
82 |
| 부록 |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
| DS518 (Japan v. India - Iron and Steel Products) | 97 |
|
| DS431, 432, 433 (US, EU, Japan v. China - Raw Materials) | 103 | |
|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 107 | |
|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 113 | |
|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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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기창, 김혜수, 권영호)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및 평가 (0) | 2025.12.01 |
|---|---|
| 2. (오현석)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0) | 2025.12.01 |
| 1. (박경미) 힘의 논리 시대의 글로벌 무역질서 회복 전략 고찰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위한 경쟁법적 대응방안 (0) | 2025.12.01 |
| 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0) | 2025.12.01 |
|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0호 (0) |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