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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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통상질서는 힘의 논리와 기술 패권이 교차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환경규범, 안보통상 등 복합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무역 동향은 이러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WTO는 올해 세계 상품무역이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술 중심의 교역 확산과 지정학적 분절화가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시장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규범의 재설계와 산업전략의 재정립을 동시에 요구하는 도전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 보호, 통상규범 정비를 핵심축으로 한 정책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 디지털 전환, 초국경 보조금, 환경 · 노동 규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공조와 제도적 대응을 병행하며 우리산업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통상정책과 법제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 · 학계 · 산업계 · 법조계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제10호에는 ▲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EU 역외보조금 규제 평가, ▲한－EU FTA 투자챕터의 필요성 검토 등 글로벌 통상질서 회복과 법제 혁신을 모색하는 논문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통상법무정책」 2025년 하반기호에 참여해 주신 필진과 편집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여 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