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기창, 김혜수, 권영호) 유럽연합의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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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럽연합(“EU”)이 2023. 7. 12. 역외보조금 규제(“FSR”)를 시행한 후 2년이 도과하였다. FSR은 보조금 규범을 내용으로 하지만 경쟁법 규범의 집행 방식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처럼 복수의 규범이 혼합됨에 따라 아직 시행 초기인 FSR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모호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FSR의 목적과 취지, 역외보조금의 정의, 조사의 방법론과 함께 최근 공개된 FSR 가이드라인 초안을 토대로 FSR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한다.
FSR은 EU 내 기존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EU 내 Stateaid 규정이나 경쟁법, 무역정책, 공공조달 규정으로는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EU 내 왜곡 효과를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FSR은 적용 대상인 역외보조금을 정의하고, 기업결합과 공공조달 절차에서 그러한 역외보조금의 사전 통보를 요구함으로써 시장왜곡 효과를 통제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결합과 공공조달 외 영역에서는 직권조사라는 수단을 도입하였다.
FSR 시행 이후 기업들의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관련 사전통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5건의 심층조사가 개시되었다. 직권조사도 2건 개시되었으나, 집행위원회는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제도 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FSR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역외보조금 공여 전 역내시장이 이미 왜곡되어 있는 경우 역외보조금에 따른 왜곡 발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FSR이나 가이드라인은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EU 역내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결국 EU 역내 경제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교차보조금(cross-subsidization)의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화가 필요하다. FSR이나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경우 위와 같은 교차보조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FSR 가이드라인은 앞서 본 교차보조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에 지급된 역외보조금도 규제대상에 포섭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관련 기준이 불명확하여 FSR의 적용 범위를 본래 의도보다 확대할 우려가 있다.

 

핵심용어 : 역외보조금 규제, 보조금 규범, 경쟁법, 기업결합, 공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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