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박효민) 미-중 기술 경쟁 시대의 WTO 역할과 한계: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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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간 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적 부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첨단 반도체 분야는 이 같은 기술 분야 중에서도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첨단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첨단 반도체 관련 미-중 간의 경쟁은 국가 안보와 무역 간의 연계를 불러일으키며, 적극적인 수출통제 부과 등을 통해 글로벌 자유무역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획득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한 수출통제 조치가 대표적인 예이다.

 

자유무역 증진을 목표로 해 온 WTO는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규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술 자체에 대한 수출통제는 기존 WTO 규범 내에서 다루기 힘든 것으로 보이며, 특정 기술을 가진 상품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도 WTO 규범이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결론적으로 그간 별도로 발전해온 WTO 규범과 바세나르 협약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바세나르 협약은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출통제와 관련되며, 이는 결국 자유무역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WTO와 완전히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WTO와 바세나르 체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이와 관련된 국제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국은 자국이 부과하는 각종 수출통제 조치를 WTO에 통보하고 투명하게 WTO 및 회원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기술 경쟁 시대에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중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 : 세계무역기구, 바세나르 협약, 미-중 경쟁, 첨단 기술, 반도체,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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