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발 간 사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으로 한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 환경에 또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美·中 간 기술패권 갈등, 최근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이제 명실공히 新 냉전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CBAM,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같이 기후위기·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일련의 제도들도 점차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그 구체적인 규범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괄목할만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수출’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 무대를 역동적으로 개척해 나갔기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또한 통상분야의 주무 부처로서, 다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에너지 전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과 연대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연 2회 발행해온 전문 간행물입니다. 각계각층의 통상 전문가분들께서 현장에서 체득한 식견과 지식, 통찰을 공유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상반기호에는 ‘기술’ 수출통제를 비롯한 신통상 현안뿐 아니라, 통상 분쟁 해결절차의 대안 모색 등 다양하고 뜻깊은 주제를 담은 5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 2024년 상반기호에 참여해주신 필진 및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정 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