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은경) 담배 및 전자담배 규제 법규의 세계적 동향 및 관련 통상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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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담배가 인간의 생명·건강에 해를 미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개별 국가도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공중보건을 위한 담배 규제 정책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통상체제 사이의 정합성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두 가치 사이에 일정한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보여주는 실제 국제 통상·투자 사례도 여러 건 존재해 왔다. 즉 공중보건 옹호론자들은 글로벌 담배회사들이 자유무역, 관세 철폐 등의 통상 논리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특히 저소득 국가)의 담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였고, 결국 담배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국제통상규범을 중시하는 자들은 담배 규제 정책이 내국민대우 등 통상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현재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동시에 보다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두 가치가 서로 부딪치는 지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담배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해당 국제법이 국제통상질서와 어떠한 측면에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어서 공중보건과 국제통상규범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국제 통상·투자 분쟁 사건들을 소개한다. 또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에 관한 규제, 영국의 과감한 “담배 연기 없는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 등 담배 규제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해당 조치를 통상법적 시각에서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을 위한 담배 규제 정책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통상체제 사이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며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핵심용어 :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 규제 조치, 공중보건과 통상, GATT, TBT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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