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오현석) ESG 경영 실현을 위한 글로벌공급망 내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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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공급망은 세계경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키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경제성장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공급망 내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공급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인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공급망 내에서 분쟁이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게 된다면, 제조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내 계약분쟁의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이 ESG 경영의 한 실천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ESG 경영 실천방안으로 현재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지만, 각계의 노력을 통해 공급망 내 분쟁조정협의회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급망 내 분쟁해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최근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공급망 내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이 추가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진출하여 현지의 공급자들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제조자들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내 분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면, 제조자와 공급자가 서로 상생함으로써 글로벌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급망 내 상생을 위한 최우선의 실천방안은 계약분쟁을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ESG 경영, 글로벌공급망, 분쟁조정협의회, 싱가포르협약, 국제상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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