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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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2024년 제1호 (통권 제7호)

 

목 차

발간사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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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기후 위기 시대의 투자분쟁제도에 대한 소고 | 강유정	9
	『Appeals into the Void』에 따른 잠정조치 부과의 WTO 협정 합치성 및 활용방안 연구: 브라질의 Provisional Measure 1.098/22를 중심으로   | 맹조영, 박도연	36
	미-중 기술 경쟁 시대의 WTO 역할과 한계: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 박효민	50
	담배 및 전자담배 규제 법규의 세계적 동향 및 관련 통상법 쟁점 | 유은경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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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SG 경영 실현을 위한 글로벌공급망 내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 오현석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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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캐나다-재생에너지 분쟁(DS412,426) 판정 분석	120
	중국-전자결제서비스 분쟁(DS413) 패널 판정 분석	133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150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156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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