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유정) 기후 위기 시대의 투자분쟁제도에 대한 소고

1. (강유정) 기후 위기 시대의 투자분쟁제도에 대한 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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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SDS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ISDS가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규제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연 그러한가?

 

본고는 위와 같은 우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에너지·환경 분야에서의 ISDS 활용 현황을 살핀 다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ISDS 제도의 주요한 개혁, 변화의 움직임을 정리하여 분석한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기후위기 시대의 ISDS의 설계, 개선, 보완 또는 이용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와 기업이 정책입안자, 투자유치국 혹은 투자자로서 유념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기후위기, 투자분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개혁, 규제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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