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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2023년 제2호 2023. 12. 4. 16:31

발 간 사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무역 환경을 개척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역동성과 양자·다자 통상 협정을 통해 구축한 폭 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며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요인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올해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경제안보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요 경제권의 요새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 재편 등 우리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라는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 지정학적 갈등도 심화되면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통상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산업과 통상 그리고 자원·에너지와 통상을 연계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존의 통상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테말라, 필리핀, 에콰도르 등 새로운 파트너와 FTA를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통상 환경과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각계각층의 고견을 모아 「통상법무정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호에는 산업 정책, 노동, 경제 안보 등 새로운 통상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6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 2023년 하반기호에 참여해주신 필진 및 편집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현세대 및 차세대 통상 전문가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앞으로도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안 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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