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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6호

통상법무정책/2023년 제2호 2023. 12. 4. 16:30

 

통상법무정책_통권6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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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2023년 제2호 (통권 제6호)

 

목 차

발간사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법무 종합안전보장 정책으로써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국제법적 정합성 및 WTO의 역할 문제를 중심으로
| 오세영
9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시행 현황과 시사점 
| 이성범, 장정주, 최지원
52
  Third Party Particip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 최원엽
71
  투자협정과 정부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한 소고 | 한창완 90

 


정책 Reconfigur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Response to the U.S.-South 
Korea-Japan Triangular Coop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
| 신대근
105
  미국의 다각적인 반도체 산업정책이 국제통상체제에 미치는 영향 
| 허난이, 박수령, 문희은
135

 


부록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미국-원산지표기 분쟁(DS597) 패널 판정 분석 156
  러시아-철도장비 분쟁(DS499) 패널·상소기구 판정 분석 175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189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195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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