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무정책
2023년 제2호 (통권 제6호)
목 차
법무 |
종합안전보장 정책으로써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국제법적 정합성 및 WTO의 역할 문제를 중심으로 | 오세영 |
9 |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시행 현황과 시사점 | 이성범, 장정주, 최지원 |
52 |
|
Third Party Particip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 최원엽 |
71 |
|
투자협정과 정부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한 소고 | 한창완 |
90 |
정책 |
Reconfigur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Response to the U.S.-South Korea-Japan Triangular Coop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 | 신대근 |
105 |
|
미국의 다각적인 반도체 산업정책이 국제통상체제에 미치는 영향 | 허난이, 박수령, 문희은 |
135 |
부록 |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
|
미국-원산지표기 분쟁(DS597) 패널 판정 분석 |
156 |
|
러시아-철도장비 분쟁(DS499) 패널·상소기구 판정 분석 |
175 |
|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
189 |
|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
195 |
|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