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완) 투자협정과 정부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한 소고.pdf
0.59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국문초록]
정부는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투자협정 체결당사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투자분쟁절차의 피청구국이면서 투자분쟁 청구인(투자자)의 본국이고,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이나 투자분쟁절차와 관련하여 국가나 정부의 일면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협정은 20세기 후반 활발하게 체결되기 시작하였지만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다양한 비판과 의구심에 직면하면서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자 증진과 보호에 따른 경제 발전이라는 투자협정의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그 운명을 예측할 수조차 없다. 투자협정을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편협하게 어느 한 가지 역할만을 강조하여 무조건 비판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핵심용어 : 투자협정, 투자분쟁, 정부, 국가
|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04-ta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