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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첨단산업 육성은 국가이익과 직결된다.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육성을 통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 제조역량을 지닌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전략자산화 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술 및 부품의 7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려는 ‘제조 2025’ 정책을 마련하고, 개별 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공급망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미국 내 생산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2022년 5월에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국내 생산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인프라법을 제정했다. 2022년 3월,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과 CHIP4 동맹 구축을 제안하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반도체 지원 조항을 포함한 미국혁신경쟁법 중 일부를 발췌하여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2022년 8월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입법했다.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은 2023년 8월에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는 반도체, AI,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 한미일 세 국가는 전 세계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로, 이들의 GDP와 교역 규모는 전 세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의 원천기술 및 자금력, 한국의 기술 및 제조 능력, 그리고 일본의 소재 및 부품 분야의 경쟁력은 결합될 경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의 강화는 다양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의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보복이나 통상 마찰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한미일 공급망 3각 연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과 3각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변화 정책을 검토한다.
핵심용어 :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반도체 굴기, 한미일 공급망 3각 연대, 경제 블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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