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l-Tech vs. Uzbekistan 사건(ARB/10/3)

 

133. Metal-Tech vs. Uzbekistan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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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투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투자협정상의 투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ICSID 관할권이 부인된 사건이다. 청구인 Metal-Tech Ltd는 이스라엘 광업 회사로서 2000년 1월 우즈베키스탄 국영 광업 회사인 UzKTJM과 AGMK와 함께 몰리브덴 채굴, 정련, 판매 회사인 Uzmetal을 설립하였다. 회사가 운영을 개시한 직후부터 Metal-Tech와 UzKTJM 및 AGMK 간에는 경영상의 이견과 수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2006년 6월 우즈베키스탄 검찰은 Uzmetal의 범법 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하기도 하였다. AGMK와 UzKTJM은 합작계약상 의무인 몰리브덴 원광 공급을 중단하거나 배당 요구, 특정 사업 계약 종료 등의 조치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자 2007년 7월 Uzmetal에 대해 파산 소송을 제기하고 2007년 9월 채권자 총회에서 Uzmetal 청산 결의를 통과시켰다. Uzmetal은 2008년 1월 대법원에서 청산이 최종 확인되었고 2009년 12월 위 회사는 상업 등기부에서 삭제되었다.  

 

2010년 1월 Metal-Tech는 국영 회사인 AGMK와 UzKTJM의 행위는 자신의 투자를 탈취하려는 우주베키스탄 정부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 수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정․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적법 절차 등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시비하고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투자협정에 의거하여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청구인의 투자는 우즈베키스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설립된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ICSID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투자 정의의 해석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투자협정 1(1)조^354]는 투자가 이루어지는(made) 체약국의 법령에 의해서 실행된(implemented)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일단 투자협정 3(2)조^355]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거하여 이러한 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우즈베키스탄 투자협정 1(1)조^356]를 원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그리스-우즈베키스탄 투자협정의 투자의 정의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타국과의 동등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3(2)조 최혜국대우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투자협정 7(c)조^357]는 1992년 1월 이전에 발효된 협정의 투자의 정의 등에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이를 반대 해석하면 1992년 1월 이후에 발효된 협정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협정은 97년 발효)의 투자 정의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3(2)조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 대상에는 투자의 정의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부는 투자나 투자자 등의 정의는 해당 협정상의 정의를 따라야 하며 타 협정 정의를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하여 도입해 올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정 조약을 통한 시비는 우선 그 조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각 투자협정은 보호 대상이 되는 투자와 개인을 임의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각 투자협정 별로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은 각 협정이 정의한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정의 그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의는 대우가 아니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선에 해당할 뿐이며, 어떤 형태의 투자가 어떤 협정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협정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투자가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투자의 정의는 각 협정 체결자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판정부는 7(c)조를 반대 해석하여 타 협정의 투자의 정의를 원용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우선 최혜국대우는 정의가 아니라 정의에 부여된 대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문안상 이스라엘과 우즈베키스탄이 1992년 1월 이후 발효 협정의 투자 정의에 최혜국대우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7(c)조는 투자 수익의 송금에 연관된 것이지 투자 정의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통상의 투자협정은 조세 및 기 체결된 다자 통상협정 상의 조치에는 해당 투자협정의 대우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1992년 이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투자 및 그 수익의 해외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어 왔는데 이제 그 제한을 여타 국가에도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되어 통상적인 협정의 적용 배제 조항에 이를 추가한 것이라고 7(c)조의 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이상에 비추어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1(1)조에 투자의 적법성 요건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특정 투자가 동 협정상의 투자 정의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해당 협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판단하였다(판정문 143-157).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투자협정 1(1)조는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해 실행(implemented)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를 설립(establish)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우즈베키스탄 내에 투자를 설립할 시점에 우즈베키스탄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행(implemented)란 설립(made), 수행(carried out), 운영(operated)를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최초 투자금 유입 이후의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성 요건을 위반했다고 반박하였다. implemented의 의미가 단순한 설립(establish)인지 설립 및 그 이후의 운영(established and operated)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부는 설립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Investments shall comprise any kind of assets, implemented in accordance …’라는 

1(1)조 문안상 ‘implemented’는 ‘assets’를 수식하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를 ‘any kind assets invested’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implemented’는 ‘invested’의 의미로 기안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협정 1(2)조^358]에도 ‘assets are invested’라는 표현이 있어 이 협정에서 ‘implemented’는 ‘invested’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implemented’의 사전적이 의미보다 ‘assets’와의 관련된 문맥상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이 협정 6(1)조 현행 투자가 실행된(implemented) 일자에 유효한 투자 및 그 수익의 자유로은 송금을 보장한다는 문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implemented’의 의미가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설립이라는 일시적인 행위를 지칭한다고 이해했다. 

 

청구인은 1(1)조에 ‘implemented’와 ‘made’가 병행하여 쓰인 점은 협정 기초자들이 ‘made’와 ‘implemented’의 의미를 분리하여 사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made’가 설립의 일시적 행동이고 ‘implemented’는 설립 이후의 과정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개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판정부는 1(1)조 외에는 ‘investment made …’처럼 ‘made’가 ‘investment’와 같이 쓰였지 ‘assets’를 수식하지는 않았으며 ‘assets implemented’는 ‘assets invested’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1(1)조는 투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설립된 후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185-193). 

 

 

2) 투자 정의의 충족 여부

    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 설립 당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이 적법성 위반으로 제기한 시비는 청구인이 자문역이라는 3인의 우크라이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이었다. 청구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투자, 즉 Uzmetal은 2001년 설립되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상당한 금액이 이들 3인에게 지급되었다. 지급된 시점이 설립 당해 년도 이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implemented’를 설립 이후의 운영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판정부는 대부분의 자문 용역이 투자 설립 전후에 집중되었고 청구인의 투자가 원만히 설립되면 자문료를 지급하겠다고 이미 1998년부터 청구인이 자문역에게 약속한 바 있음을 제출된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다. 자문역 개개인을 심리하기 전에 판정부는 청구인의 전체 자문료 규모와 시기, 내용, 송금 방법 등을 살펴 보았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초기 투자금이 50만 불인데 비해 3인의 자문료가 440만 불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총 투자비와 비교해서도 20%에 가까운 비용이 자문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문자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급여가 월 100불에 불과한데 1인당 백수십만 불이 자문료로 지급된 것도 상식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들이 로비스트라고 주장하나 우즈베키스탄은 로비스트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광업과는 무관한 조세, 보험, 회계, 약무 실무자라는 증언이 있고 청구인이 이들의 로비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였다. 

 

자문 용역이 제공된 시점도 Uzmetal 설립을 전후하여 밀집되어 있었으며 후에 체결된 자문 계약도 대부분 설립 당시 체결되었던 계약을 대체, 보완하는 것이어서 판정부는 비록 자문 용역료는 설립 이후 수년 후까지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비용 지불이 청구인 투자의 설립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내리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고 정리하였다(267-273).

자문 용역이 투자 설립에 관한 것임을 확인한 판정부는 자문료의 지불이 우즈베키스탄 국내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즈베키스탄 형법상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금지되어 있었다. 판정부는 자문역 3인에 대해 각각 심리하였고 자문 용역 제공 당시 공무원이었고 특정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자문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문서상의 근거도 없고 그의 지위를 보고 고용한 것이라는 증언도 있음을 감안할 때 2명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투자 설립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그들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비용이 지불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자문역 중 1인에 대해서 판정부는 정당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자문료 명목의 비용 지급은 우즈베키스탄 법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투자협정 1(1)조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ICSID 중재에 대한 동의를 천명한 투자협정 8(1)조는 동의 대상을 투자에 관한 분쟁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투자는 1(1)조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는 ICSID 중재 동의 대상이 되는 투자가 아니므로 ICSID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64-373).

 

 

다. 평가 및 해설

1) 투자 적법성

    모든 투자협정은 투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 보호가 주목적이고 ICSID 중재는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그 물적 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투자 해당 여부 판별은 ICSID 중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투자의 요건 중 ICSID 중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투자 유치국의 법령의 준수 여부이다. 투자협정 상의 투자의 정의는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law)’ 설립되었다는 수식 어구를 포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용되고 있다. ICSID 중재에서 투자 설립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은 위와 같은 적법성 문구가 있어야만 투자 유치국 법령에 위반하여 설립된 투자를 투자협정 보호 대상과 ICSID 중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 다른 쟁점은 위반의 정도이다. 투자 유치국의 법령을 사소하게라도 위반하였으면 위의 적법성 문구에 의거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논쟁 대상이다. 위반의 대상과 관련된 다툼도 발생한다. 투자 유치국의 정식 법률을 의미하는지 보다 넓은 범위의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상의 조건 등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국내법 준수 관련 판례

 

    적법성 문구의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의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ICSID 중재 판정부의 일관된 견해이다. Inceysa vs. El Salvador 사건(ARB/03/26)에서 근거 협정이었던 스페인-엘살바도르 투자협정에는 법령에 의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판정부는 협정 체결 당시 교섭 문건, 서한 등에서 양국은 투자는 체약국의 법령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명백히 표명하였으며 법령을 위반한 투자는 협정의 적용과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의심할 바 없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192-195). 

 

청구인이 당초 컨소시움의 참여사가 이탈하여 재원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숨기고 정유소 지분을 매입한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에서 판정부는 비록 근거 협정인 에너지 헌장 조약에 적법성 문구가 없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투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Phoenix vs. Czech 사건(ARB/06/5) 판정부는 ICSID 협약은 국내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투자까지 보호할 수 없으며 투자가 국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설사 투자협정에 명기가 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투자의 요건이라고 보았다(판정문 101-102). 

 

Hamester vs. Ghana 사건 (ARB/07/24) 판정부도 투자 유치국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Alasdair Ross Anderson et al vs. Costa Rica 사건(ARB(AF)/07/3) 판정부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투자로 정의하고 있는 해당 투자협정상 예치금도 일종의 자산이므로 일견 투자일수는 있으나 해당 투자협정이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거한 것만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대부업에 투자된 예치금은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법령 위반 정도 관련 판례

    투자 유치국 법령의 위반 정도와 관련하여 ICSID 판례는 경미하고 사소하거나 요식 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적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 투자협정의 본래 목적인 외국인 투자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연한 자세를 취해 왔다. DLP vs. Yemen사건(ARB/05/7)에서 중재 판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른다는 구문은 투자협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이는 투자 유치국의 법제의 중요한 원칙을 위반하여(예컨대 허위 대표, 소유권 위장 등) 이루어진 투자를 배제함으로써 투자의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이전의 판정례를 통해 확인된다고 보았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건설한 것이 문제되었던 Mamidoil vs. Albania 사건(ARB/13/24)에서 판정부는 투자의 적법성을 부인할 정도의 법규 위반은 경미하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무허가 건설은 경미하고 사소한 수준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위반 대상 관련 판례 

    위반의 대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적법성 구문이 의미하는 법령의 범위이다. 투자 유치국의 모든 법규인지 투자와 관련된 법규에 한정되는 것인지, 계약상의 위반이나 무형의 법 원칙도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통상 법 또는 법령에 의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 유치국의 정식 법이나 규칙 등 성문 상의 규제 체제를 저촉하는 것은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지금까지 적법성 요건 충족이 부인된 사건들 중 지자체의 조례나 정부가 발포한 법령, 규칙 등은 적법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는 없다. 그러나 투자 유치국의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와 관련된 법을 의미한다는 판정이 있다. 

 

Saba Fakes vs. Turkey 사건(ARB/07/20)에서 터키는 in accordance with the law를 투자 유치국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반면 중재 판정부는 투자 유치를 관장하는 법, 투자를 행하는데 관련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투자와 무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투자 보호라는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과 합치되지 않으며 투자협정 상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투자협정이라는 국제법 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내법 위반이 있으면 해당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일이지, 투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투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5) 계약 관련 판례 

    계약의 조건이나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에 대해서는 적법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있다.

Vannessa vs. Venezuela 사건(ARB(AF)/04/6)에서 베네수엘라는 특정 공기업이 정부의 동의 없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베네수엘라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투자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s law’의 ‘law’는 체약국의 정식 법규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 조건의 위반이 곧 법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비단 투자 유치국의 성문 법규뿐 아니라 신의칙과 같은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사기, 사술, 기망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ICSID 중재 관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Inceysa vs. El Salvador 사건(ARB/03/26)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의 행태는 신의칙(good faith)이라는 국제법 원칙, 즉, 누구도 자신의 부도덕함을 원용하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emo auditur propriam turpitudinem allegans)’는 법원리, 부당 이익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적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 판정부는 투자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투자에 대해 에너지 헌장 조약 상의 실체적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Hamester vs. Ghana 사건(ARB/07/24) 판정부는 투자가 부정부패, 위계, 사기 행위 등 선의(good faith)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투자 설립 자체가 ICSID의 국제 투자 보호 체제를 남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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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1(1) The term ’investments’ shall comprise any kind of asset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 is mad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ies…, b), c), d), e) 

^355] 3(2)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subject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ir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o treatment less favo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356] 1. The term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a) ~ e) 

^357] 7.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lative to, the grant of treatment not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to the investor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of any third state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oblige one Contracting Party to extend to the investors of the other the benefit of any treatment, preference or privilege resulting from: (a) - (b)  (c) the definitions of ‘investment’ (Article 1, paragraph I) and »reinvestment’ (Article 1, paragraph 2)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6 contained in Agreements entered into by the State of Israel prior to January 1, 1992.

^358] 2. A change in the form in which assets are invested or rein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 is made, does not affect their character as investment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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