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박정현) 초국경보조금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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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로 인해 초국경보조금 규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고는 EU와 미국의 초국경보조금 규제 접근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EU는 이집트산 유리섬유 사건에서 국가책임 법리를 활용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이집트 정부 행위로 귀속시켜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국제법 적용의 모호성으로 법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미국은 한국산 에폭시 수지 사건에서 자국 관세법의 직접 적용을 통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규제했으나, 명시적 요건의 부재로 인해 조사 재량 및 조치남용의 우려가 있다. 양측 모두 「WTO 보조금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의미로든 확장 해석을 시도하나, EU는 「보조금협정」의 틀 내에서의 접근, 미국은 자국 국내법 중심의 적극적 규제를 추구한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초국경보조금 문제는 「보조금협정」의 현대화와 다자간 규범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초국경보조금, 국가책임 법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상계관세, 「WTO 보조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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