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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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글로벌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의 가속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통상규범 주도권 다툼, 초국경 보조금과 공급망 개입의 확산 등은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우리 통상역량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망법 제정, 신통상 이슈 선점,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탄소중립 통상규범 대응 등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DEPA·CPTPP 등 신통상협정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인도·태평양, EU, 미주 등 전략지역과의 공급망 및 통상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연대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은 통상교섭본부가 2021년부터 반기별로 발간해 온 전문 간행물로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번 제9호에는 급변하는 통상질서 속에서 주요국의 핵심기술 전략, 국·내외 AI 관련 규제, EU 지속가능성 규범, 초국경 보조금,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전의 균형 등 현재 통상정책의 핵심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담겼습니다.

 

 끝으로 「통상법무정책」 2025년 상반기호에 참여해주신 필진과 편집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지적 토대이자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정 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