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준원, 이세연)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및 지원 동향 검토

2. (이준원,이세연)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및 지원 동향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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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차별의 강화,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와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방식은 국가별 산업 구조와 정책 기조에 따라 상이하다. 본고는 EU,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한국 등 주요국의 AI 최신 규제 동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분화 양상과 그 함의를 조망하고자 한다. EU는 수평적 규제모델을 채택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체계를 도입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원칙 중심 또는 분야별 규제모델을 선호한다. 중국은 산업 진흥과 정치적 통제를 병행하는 국가 주도의 독자적 규제방식을, 캐나다와 한국은 위험 기반 접근을 수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강도를 유지하는 절충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모델간의 차이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각국 규제의 상이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고는 한국「인공지능기본법」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산업 진흥과 규제 효과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균형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 인공지능 규제, 고위험 인공지능, 컴플라이언스, 비교법적 검토, 글로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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