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호 (통권 제9호)
발간사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 법무 |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 : 법적 및 정책적 고찰 | 황희정 |
9 |
|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및 지원 동향 검토 | 이준원, 이세연 |
25 | |
| 초국경보조금 사례연구 | 박정현 |
65 | |
| EU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김영주, 현정 |
80 |
| 정책 |
해외 핵심기술의 국가 전략화 동향과 사례 분석 | 김병국, 원상호 |
110 |
| 부록 |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
| EC, 미국, 캐나다ㅡ중국 수입자동차 부품 관련 분쟁 (DS339, DS340, DS342) 판정 분석 |
122 |
|
| 인도ㅡ미국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분쟁(DS510) 판정 분석 | 132 | |
|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 141 | |
|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 147 | |
|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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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정현) 초국경보조금 사례연구 (0) | 2025.05.31 |
|---|---|
| 2. (이준원, 이세연)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및 지원 동향 검토 (0) | 2025.05.31 |
| 1. (황희정)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 메커니즘 : 법적 및 정책적 고찰 (1) | 2025.05.31 |
| 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1) | 2025.05.31 |
|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9호 (4) | 2025.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