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김병국, 원상호) 해외 핵심기술의 국가 전략화 동향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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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첨단·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는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핵심기술 국가 전략화 정책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IP) 보호·활용 체계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벤치마킹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및 「지적재산전략비전」등 중장기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IP Bridge社를 설립하여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국제 표준 선점, 공급망 복원력 강화, 그리고 해외 분쟁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 기반의 특허 매입·라이선싱, 산업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축, 수익 재투자 구조 등은 일본 IP 전략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IP Strategy 2030’을 통해 글로벌 IP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하며, IP 거래·금융화, 국제협력, 친환경·첨단기술 분야의 IP 보호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와 국부펀드 Temasek을 연계한 투자, 글로벌 IP 거래 플랫폼 운영, 첨단기술 중심의 자산 운용 확대 등은 싱가포르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뒷받침한다. 한국은 Intellectual Discovery(ID) 등 NPE 설립을 통해 IP 경쟁력 강화와 분쟁 대응을 도모해왔으나, 일본과 비교할 때 민간 참여, 산업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축,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핵심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IP Bridge社와 유사한 민관협력형 전략 특허펀드 운영, 산업별 포트폴리오 구축, 수익 재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 모델 도입 등 실질적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NPE의 거래방식, IP 가치평가 체계, 산업은행·KIC 등 모태펀드와의 연계 전략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전략적 확보·활용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용어: 핵심기술 국가 전략화, 지식재산(IP) 보호, 공급망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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