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발 간 사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美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팬더믹과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수립되어 온 新통상규범들도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계 시장에서의 파고를 앞두고, 다시 우리의 통상역량을 총결집할 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8월 ‘연대·공조를 통한 국익 극대화’를 비전으로 하는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안보 리스크와 통상개입적 산업정책, 자국우선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실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통상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원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통상법무정책」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이래 반기마다 발행해 온 전문 간행물입니다. 벌써 8번째 발간을 앞둔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통상 전문가분들께서 현장에서 체득한 통찰을 담아 소중한 논문을 여럿 투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하반기호에는 국내·외 AI 관련 법제와 투자협정에서의 투자자 적격, WTO 분쟁해결과 중개(Mediation) 등을 다룬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다변하는 통상 환경만큼이나 그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듯합니다. 

 

  「통상법무정책」 2024년 하반기호에 참여해주신 필진과 편집진께 따듯한 감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통상법무정책」 이 새로운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정 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