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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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2024년 제2호 (통권 제8호)

 

목 차

발간사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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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 절차의 활용에 대한 고찰 | 문희조	9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국내외 AI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장준영, 이지은	32
	투자자산의 매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여부 | 한창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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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미국-중국산 제품 상계관세·반덤핑 분쟁(DS449) 판정 분석	66
	미국-철강 및 알루미늄 대상 조치 분쟁(DS544) 패널 판정 분석	85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112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118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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