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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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2024년 제2호 (통권 제8호)
목 차
법무 |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 절차의 활용에 대한 고찰 | 문희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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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국내외 AI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장준영, 이지은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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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매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여부 | 한창완 |
51 |
부록 |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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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산 제품 상계관세·반덤핑 분쟁(DS449) 판정 분석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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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철강 및 알루미늄 대상 조치 분쟁(DS544) 패널 판정 분석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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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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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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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