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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8호

통상법무정책/2024년 제2호 2025. 2. 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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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2024년 제2호 (통권 제8호)

 

목 차

발간사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법무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 절차의 활용에 대한 고찰
| 문희조
9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국내외 AI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장준영, 이지은
32
  투자자산의 매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여부
| 한창완
51

 


 

부록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미국-중국산 제품 상계관세·반덤핑 분쟁(DS449) 판정 분석 66
  미국-철강 및 알루미늄 대상 조치 분쟁(DS544) 패널 판정 분석 85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112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118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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