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김수동) IPEF 협상의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검토

(김수동) IPEF 협상의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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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IPEF의 4개 필러별 하위 의제에서 다뤄질 세부 조항에 대해 검토한다. 무역 필러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파트너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탄력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연결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9가지 하위 의제는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우수한 규제 관행, 경쟁 정책, 무역 촉진, 포괄성, 기술 지원 및 협력이다. 

공급망 필러에서는 공급망 충격을 예상하고, 빠르게 회복하며,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하위 의제로는 복원력과 투자 확대,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메커니즘, 물류 강화, 근로자 역할 강화, 투명성 개선에 대한 세부 조항이 논의된다.

 

청정경제 필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5개의 하위 의제는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최우선 순위로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지속 가능한 토지, 물, 해양 솔루션, GHG 제거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깨끗한 경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이다. 

 

공정경제 필러는 부패 방지 및 세금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부, 기업 및 개인의 노력의 촉진하는 조항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한다. 이 필러에서는 부패 방지, 세금, 역량 구축 및 혁신, 협력, 포용적 협업 및 투명성에 중점을 둔다.

핵심용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4개 필러,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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