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발  간  사

 

대한민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영토를 넓혀왔습니다. 최근에는 방위산업에서 역대 최고 수출 수주액을 기록하였고 한류 콘텐츠 수출에서도 잇달아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로 대표되는 신통상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익 수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냉철한 통상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시행 여파로 인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을 비롯하여 미·중 간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통상전략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노골적으로 제도화됨으로 인하여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통상질서 및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이처럼 격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통상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한데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2회씩 발간하는 전문 간행물입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호에는 다양한 배경의 필진이 참여하여 국제통상규범 및 통상정책을 비롯하여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IPEF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는 총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 2022년 하반기호에 참여해주신 필진 및 편집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통상법무정책」이 대한민국 통상역량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안 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