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무정책 2022-2호(통권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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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정책]
1. 미국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
····· 정인경 (산업통상자원부)
2.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 박정준 (강남대학교)
3. IPEF 협상의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검토
····· 김수동 (산업연구원)
[법무]
4. Legal Impediments to the Exercise of WTO Jurisdiction in light of Mexico -Soft Drinks (DS308) and Peru-Agricultural Products (DS457)
····· 최원엽 (산업통상자원부)
5. EU 신(新)통상규범 연구: 역외보조금 규제·통상위협대응조치를 중심으로
····· 권소담, 강혜인, 이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6. Legal aspect of the Value-oriented Trade Regime from the Multilateral Perspective and Policy Responses
····· 신대근 (산업통상자원부)
[부록]
7.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Dominican Republic-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Polypropylene Bags and Tubular Fabric (WT/DS415, 416, 417, 418/R)
·····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8.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WT/DS512)
·····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9.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Member States-Measures Affecting Trade in Large Civil Aircraft (Article 21.5) (WT/DS316)
····· 정기창, 김혜수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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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원엽) Legal Impediments to the Exercise of WTO Jurisdiction in light of Mexico -Soft Drinks (DS308) and Peru-Agricultural Products (DS457) (0) | 2023.01.13 |
|---|---|
| 3. (김수동) IPEF 협상의 필러별 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검토 (0) | 2023.01.13 |
| 2. (박정준)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0) | 2023.01.13 |
| 1. (정인경) 미국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 (0) | 2023.01.13 |
| 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0) | 2023.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