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박정준)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박정준)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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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소기업들은 국가 내 높은 기업 비율과 일자리 창출 능력에도 불구하고 무역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역설적으로 최근까지의 무역협정들과 이를 통한 무역자유화 역시 중소기업들에 대해 통일되고 유의미한 규범과 환경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개별 국가와 정책 단위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참여 지원 노력을 해왔지만 파편화된 방식들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성공적인 중소기업의 무역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최근 메가-FTA인 RCEP과 CPTPP, 그리고 미국 주도의 USMCA는 독립된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 방법, 그 이행과 관련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규범들을 명문화하고 있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협정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무역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공유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지원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정책 효과 도출을 위한 이행 강화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가속화된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기회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지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중소기업, FTA, CPTPP, RCEP, U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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