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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내 고급 주택 단지 건설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부지를 몰수한 카자흐스탄 당국의 조치가 투자협정에 위반되는 수용에 상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사건이다.
청구인 AIG Capital Partners Inc.는 미국 투자 회사이고(이하 AIG) 청구인 Tema Real Estate Co.는 AIG가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 고급 주택 단지 건설 사업(Crystal Air Village)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이다. 1999년
Tema는 사업 부지를 매입, 1999년 12월 카자흐스탄 투자청으로부터 투자 인가를 받았다. Tema는 건축 설계 회사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광고 대행 계약도 별도 회사와 체결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를 하고 있던 중 2000년 2월 해당 부지가 국가 공공 목적에 필요하여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2000년 3월 2일 AIG, Tema와 면담한 알마티 시장은 해당 부지를 판매한 것은 실수였으며 청구인은 부지 내 주택을 건설할 수 없고 이 결정은 정부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항변할 수 없으니 주정부가 제공하는 대체 부지에 주택 단지를 건설하라고 제안 받았다. 청구인이 이 제안을 거절하자 17일 시 당국은 별도 보상은 언급 없이 사업부지 이전 명령을 내렸으며 20일에는 건설 허가를 취소하였다. 2000년4월에는 시 건설국은 사업부지 내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고 2001년 2월 시 당국은 사업 부지를 몰수하였다. 5월 이후 청구인은 해당 부지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청구인은 알마티 시 당국의 조치는 보상 없는 수용을 금지한 미국-카자흐스탄 투자협정 III(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01년 3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판정부는 관련 사실과 증거가 명료하여 청구인의 투자가 수용에 상당한 조치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였다. 2001년 5월 청구인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업 부지에서 퇴출당한 후 청구인의 사업부지 소유권은 사실상 쓸모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해당 부지를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는 돌이킬 수 없게 상실되었다고 확인하였다. 판정부는 카자흐스탄의 조치는 자국법에 따른 수용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알마티 시장이 제의한 대체 부지는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청구인이 대체 부지 제안을 접수할 의무도 없으며 대체 부지를 인수하는 것이 카자흐스탄의 관련 절차와도 합치되지 않고 원 사업 부지는 사업의 내용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대적인 요건이라는 점과 수용에
대한 보상은 자유롭게 유통되는 통화로 산정토록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판정부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가 수용 당했다고 판정하고 카자흐스탄에게 356만불을 변상하라고 판정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알마티 시 대통령 주거 지역 인근에 위치했었다. 청구인은 당시 대통령 및 측근이 알마티 시내 요충지에 위치한 사업 부지를 강탈하기 위해 획책한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실제 심리 과정 중에 이를 주장했었으나 판정부는 제출된
자료와 증거, 증언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또는 그 일가가 배후에서 외국인 투자를 강탈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 부처를 통제,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이 외에도 Rumeli vs. Kazakhstan 사건(ARB/05/16)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조치가 자신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대통령 일가가 배후에서 지시, 조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판정부는 정황상의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판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입증 요건을 적용해야 하나
제출된 정황상의 추정 근거만으로는 이를 사실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심리된 직접 수용에 대해서는
Gemplus & Talsud vs. Mexico사건(ARB/(AF)/04/3) 간접 수용에 대해서는 Inmaris vs. ukraine 사건(ARB08/18)에 종합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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