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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벨기에인의 사망 사건에서 스페인의 국제적 책임 여부를 PCIJ에서 결정하기 위해 두 당사국이 체결한 특별 약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1936년 12월 20일 마드리드에서 거주하는 벨기에 귀족 Jacques de Borchgrave 남작의 소재가 불명해지자 벨기에 대사관은 당일 실종 신고를 제출하였다. Borchgrave는 12월 22일 마드리드 교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수사 및 범인 검거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벨기에와 스페인의 책임 소재에 관한 의견이 대립하였고 양국은 협의 끝에 PCI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사건 정황을 고려하여 스페인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적시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였고 1937년 3월 5일 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벨기에는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서에서 사건 발생에 스페인의 책임이 있고 범인 검거 및 기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스페인은 검거 및 기소 책임 여부는 PCIJ에 재판을 의뢰하기로 한 특별 약정 1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이므로 재판부의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부분은 국내 구제 소진의 원칙에 따라 당시 진행 중인 스페인의 국내 사법 절차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재판부가 심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벨기에는 특별 약정은 사망 및 범인 검거 해태 책임 모두를 포함한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특별 약정의 문안은 제한적인 표현이 없는 포괄적인 것으로 사건과 관련된 법과 사실에 관하여 스페인의 귀책 여부 판단을 포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스페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1. PCIJ is requested to say whether,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fact and of law concerning the case, the responsibility of the Spanish Government i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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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