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권소담, 배정연, 강혜인, 이정민) 분쟁해결절차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체결 협정별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에관한 연구 : WTO 및 아세안 국가를 중심

(권소담, 배정연, 강혜인, 이정민) 분쟁해결절차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체결 협정별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에관한 연구 WTO 및 아세안 국가를 중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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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과 EU를 필두로 각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공급망 리스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포럼 선택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WTO 협정상 분쟁해결제도와 한국이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체결한 FTA 상 분쟁해결제도를 각각 검토‧비교하여 활용상 장단점을 분석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비관세장벽 애로사항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분쟁해결 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제언을 시도해 본다.

핵심용어 분쟁해결제도, 세계무역기구,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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