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통상 관련 주요 이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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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1995년 WTO 출범 이래 진전되어 온 무역자유화가 퇴보하는 대신 자국 산업보호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WTO DDA 협상이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성과없이 20년 이상 진행되며 WTO 체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국가안보와 연계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며,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신보호주의의 출현, WTO 체제의 위기, 미·중간 대립과 갈등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여러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메가 FTA 협상과 특정의제에 대해 관심있는 국가들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체결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메가 FTA 협정의 특징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인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접근개선보다는 농업, 서비스, 노동과 환경 등과 연관된 비관세조치의 해소를 통한 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대규모 농산물 수입국으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구매력 있는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농업통상 분야는 농축산물 무역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의 투명성, 과학적 합리성,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국가전체 무역수지 흑자와 연계된 시장개방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고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날 농업통상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한 후, 이슈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신보호무역주의, 세계무역기구(WTO), 메가 FTA, 무역분쟁, 개도국지위, 비관세조치(NTM), 동식물위생검역(SPS), 농업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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