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초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를 발표한다. 통상정책의제는 당해 연도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협상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다. 특히 임기 2년차 11월에는 의회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동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임기 후반부 정책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어, 이때의 보고서는 성과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지난 20년간 4명의 대통령이 임기 2년차에 발표한 통상정책의제를 정리하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조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차인 2002년, 2010년, 2018년, 2022년 통상정책의제를 분석했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첫 4년 임기의 2년차 보고서만 대상으로 했다.
부시 대통령 취임 후 경제성장률은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인 1.0%에 그쳤다. 경제 회복이 절실했던 부시 행정부의 2년차 통상정책의제 키워드는 ‘의회’, ‘WTO’, ‘협정’이다.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무역협상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는 무역촉진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개시된 DDA협상과 중국 및 러시아의 WTO 가입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2년차 통상정책의제 키워드는 ‘일자리’, ‘수출’, ‘협정’이다. 미국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9.3%까지 상승했다. 5년내 수출을 2배로 확대해 일자리 2백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2011년 실업률은 5.3%로 감소했다. 이밖에 DDA 진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한 TPP 협상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2년차 통상정책의제 키워드는 ‘안보’, ‘협정’, ‘WTO’, ‘집행’이다. 2018년 통상정책의제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강력한 통상조치를 경험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목표와 실천계획보다 기존 통상체제의 문제와 미국의 불이익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NAFTA와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년차 통상정책의제 키워드는 ‘노동자(노동)’, ‘파트너’, ‘공정’,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미중관계 재정립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인데,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기준, 기후변화, 디지털, 투명성 등을 아우르는 IPEF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중국 견제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네 번의 통상정책의제에서 도출된 키워드로 미국의 통상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같은 키워드지만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과 외교전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대통령 통상정책의제, 최근 20년간 미국 통상정책,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 경제안보,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