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발간사 :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정책]
1.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상소기구를 중심으로)
····· 장재량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2. The U.S. and China: Recent Tensions And Their Collateral Impact On The Republic of Korea
····· Stephen S. Kho, Yujin K. McNamara (AkinGump Strauss Hauer & Feld LLP)
3. 임기 2년차 통상정책의제를 통해 본 최근 20년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법무]
4.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 국제투자중재(ISDS) 사건의 시적 관할을 중심으로
·····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5. 미국 무역구제조치 원심 및 연례재심에서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절차 활용 실익에 관하여
····· 이승준 (포스코)
6. 회계적 손익분석을 통한 WTO 반덤핑협정 제2조의 이해
····· 현용훈 (디케이씨글로벌트레이드컨설팅)
7. UN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이행 근거
····· 김재희, 이상엽 (법무법인 세종)
[부록]
8.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중국-원자재 분쟁(DS 398) 패널·상소기구 판정 분석
·····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9.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EU-러 돼지 분쟁(DS 475) 패널·상소기구 판정 분석
·····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김혜수 (법무법인 광장)
10.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인니-EU 바이오디젤 분쟁(DS 480) 패널판정 분석
·····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통상법무정책 2022-1호(통권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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