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통상교섭본부장 발간사

발 간 사

 

지난 반세기는 WTO와 FTA로 대변되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시대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여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도전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 자국 중심주의 확산, 계속되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세계 시장의 거친 파고 속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야전사령부로 성장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공급망 다변화’, ‘新 통상 블록·분야 통상 규범 주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의 도약’ 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전쟁의 최전선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은 통상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2021년부터 발간해온 전문 간행물입니다.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식견을 모아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이번 2023년 상반기 호에는 다양한 필진이 총 5가지의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참여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상 교섭을 대표하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이번 「통상법무정책」 2023년 상반기 호에 참여해주신 필진 여러분과 편집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 통상역량 증진의 기반이 되기를 소망하며, 꾸준한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안 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