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8. (부록) (김두식) 중국 원자재 분쟁(DS 398) 패널·상소기구 판정 분석 본문

8. (부록) (김두식) 중국 원자재 분쟁(DS 398) 패널·상소기구 판정 분석

통상법무정책/2022년 제1호 2022. 6. 2. 17:48

8. (부록) (김두식) 중국 원자재 분쟁(DS 398) 패널·상소기구 판정 분석.pdf
0.43MB

 

 

China - Raw Materials 사건(DS398, 2012. 2. 22. 상소기구)

 

작성자: 김 두 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통상법무정책 > 2022년 제1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부록) (김성중) EU 바이오디젤 분쟁(DS 480) 패널 판정 분석  (0) 2022.06.02
9. (부록) (정기창, 김혜수) 러시아 돼지 분쟁(DS 475) 패널·상소기구 판정 분석  (0) 2022.06.02
7. (김재희, 이상엽) UN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이행 근거  (0) 2022.06.02
6. (현용훈) 회계적 손익분석을 통한 WTO 반덤핑협정 제2조의 이해  (0) 2022.06.02
5. (이승준) 미국 무역구제조치 원심 및 연례재심에서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절차 활용 실익에 관하여  (0) 2022.06.02
'통상법무정책/2022년 제1호' Related Articles mor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