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발간사 :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법무]
1. 디지털 통상 자유화와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s Managed Trade
····· Matthew Yeo (Steptoe & Johnson LLP 파트너변호사)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4. 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 심종선 (KPMG삼정회계법인 회계사), 한수진 (가톨릭대학교)
5.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 김지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정책]
6.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강혜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연구원)
7.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 박정준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부록]
8. WTO 분쟁해결제도 Asia Forum
····· 상반기 아시아포럼('21.5월) 회의록
9. WTO 분쟁해결제도 Asia Forum
····· 하반기 아시아포럼('21.10월) 회의록
10. WTO 통상분쟁 최신판정 동향 - 호주-인니 A4 반덤핑 분쟁(DS 529) 패널판정 분석
·····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1. WTO 통상분쟁 최신판정 동향 - 한-미 AFA 분쟁(DS 539) 패널판정 분석
·····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2. WTO 통상분쟁 최신판정 동향 - 미-중 관세 분쟁(DS 543) 패널판정 분석
·····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