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도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은 통상·제조 강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상 최대의 무역·투자 실적을 기록하는 등, 2021년 한해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통상질서는 대전환기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간 갈등이 산업과 기술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어 위기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과거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통상질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백신 민족주의 등 새로운 흐름을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및 탄소 중립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범세계적 과제가 목전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통상 선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나가기 위해서는 축적된 통상역량을 모아 총체적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新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 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대한민국 통상역량 강화를 목표로 발행 중인 전문 간행물입니다. 금년 상반기 발행된 창간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행된 하반기호에는 총 7편의 법무·정책분야 논문이 기고되었으며,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포함되어 정부의 정책담당자, 학계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두 차례의 WTO 상소기구 아시아포럼 결과, WTO 판례평석 등 통상교섭본부가 올 한해 통상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여러 노력의 결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을 통해 한 땀 한 땀 축적된 전문성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통상선진국’ 이자 ‘Global Rule Setter’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통상정책을 반추하고, 글로벌 통상법무·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통상 전문 간행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통상법무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번 하반기호 발간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