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무정책/2024년 제1호
0.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7호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2025. 2. 26. 21:18
통상법무정책
2024년 제1호 (통권 제7호)
목 차
| 발간사 |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
| 법무 | 기후 위기 시대의 투자분쟁제도에 대한 소고 | 강유정 |
9 |
| 『Appeals into the Void』에 따른 잠정조치 부과의 WTO 협정 합치성 및 활용방안 연구: 브라질의 Provisional Measure 1.098/22를 중심으로 | 맹조영, 박도연 |
36 | |
| 미-중 기술 경쟁 시대의 WTO 역할과 한계: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 박효민 |
50 | |
| 담배 및 전자담배 규제 법규의 세계적 동향 및 관련 통상법 쟁점 | 유은경 |
65 |
| 정책 | ESG 경영 실현을 위한 글로벌공급망 내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 오현석 |
93 |
| 부록 | 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 |
| 캐나다-재생에너지 분쟁(DS412,426) 판정 분석 | 120 | |
| 중국-전자결제서비스 분쟁(DS413) 패널 판정 분석 | 133 | |
|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 150 | |
|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 156 | |
|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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